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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·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를 One-Stop으로

ezkyungli 2010-07-01 16588

신고·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를 One-Stop으로

－ 국세청, 2010. 6 -

▶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신고·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7.1일 부터는 시·군·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음

※공중위생 관리법 : 숙박업,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

※식품위생법 : 식품 제조·판매·보존업, 음식점, 유흥주점 등

▶ 그 동안 식당·유흥주점, 미용실·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·군·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

예)특히, 세무서가 없는 시·군의 경우 시·군에서 영업의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

○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’06.12월부터 일부지역의 세무서와 시·군·구 간 업무협조로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된 것임

※22개 세무서와 44개 시·군·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해 옴

▶ 이를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세무서와 시·군·구의 민원봉사실에 ｢영업 폐업신고서｣와 ｢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｣를 함께 비치하여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할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·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,

○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며,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민원처리 절차를 마련·시행하였다고 밝혔음

※민원인은 폐업신고 후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및 4대 보험 신고 필요

<개선한 폐업신고 절차>

▶ 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20만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·군·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,

※사업자등록 폐업자 중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신고·허가자가 21만명(’09년)

○ 세무서와 시·군·구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업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신고·허가사업 폐업신고 One-Stop서비스 내용

▶ 대상 민원

○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

○ 시·군·구에 신고하는 식품위생법,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 또는 허가 사업의 폐업신고

※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타 법률에 의한 신고·허가 사업에도 확대 예정

▶ 이용 방법

○ 영업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한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영업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

-타 기관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으로 서류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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